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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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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국조-1912, 2020.11.0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국제세원-3962, 2020.09.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, 한·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대법원2020두35844, 2020.06.25 국승 (원심 요지)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,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,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, CCC는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서울행법2019구합81285, 2020.05.12 국패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,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구897, 2020.03.26 기각 ◎◎◎◎는 정관, 주주ㆍ임원명부,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도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, 해외채권자들이 쟁점사채에 투자할 때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, 보증인 지위의 청구법인을 쟁점사채의 주된 채무자인 ◎◎◎◎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◎◎◎◎와 별개의 실체로서 쟁점변제액을...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대법원2019두56913, 2020.02.13 국패 (원심 요지)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‘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’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19누49498, 2020.02.07 국승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수원고법2019누10074, 2019.07.17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국제세원-1411, 2019.07.1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수원고법2019누10067, 2019.06.26 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| 澍돋 敲첵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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